[사설] 산학협력 확대 위한 획기적 유인책 마련해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경제 5단체장이 지난 22일 간담회를 갖고 산 · 학협력을 위한 산업계의 적극적 참여방안을 협의했다. 교과부 장관이 경제 단체장들을 만나 산 · 학협력을 논의한 것 자체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인데다 특히 교과부와 경제5단체가 산 · 학협력 태스크포스(TF)팀을 공동으로 만들기로 합의한 것은 적지않은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교육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결국 산 · 학협력에 달린 일이고 보면 더욱 그렇다.

교과부 장관은 기업들이 마이스터고,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이나 실습교육을 할 때 소요되는 비용도 세제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최근 삼성전자 등 기업들과 마이스터고 간 협력사례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켜 대학으로의 과잉진학이나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도가 읽혀진다. 평소 산업현장과 동떨어진 교육이 문제라고 인식해 왔던 기업으로서도 환영할 일이다.

이 같은 산 · 학협력이 대학에서도 광범위하게 확산돼야 한다.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의 약점으로 꼽히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산 · 학협력이고 특히 대학과 기업 간 협력이 문제다. 정병철 전경련 부회장이 "교수들의 '밥그릇 챙기기' 탓에 대학이 필요한 학과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점도 있다"고 한 지적은 국내 대학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을 정확히 반영한다.

교육만이 아니다. 연구개발을 위한 산 · 학협력도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기는 마찬가지다. 산 · 학협력을 통해 나오는 수입이 대학 재정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선진국 대학과 달리 국내 대학의 연구능력과 기업들이 요구하는 수준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는 얘기다. 이 장관은 산 · 학협력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주문했지만 그것이 가능하려면 대학의 강도 높은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 고교든, 대학이든 산 · 학협력에 강한 학교일수록 정부의 연구와 교육지원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보다 확실한 유인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