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정유 승용차 라면 맥주 담배 설탕 등 10개 산업이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돼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이들 산업에서 불공정 행위가 일어나는지 면밀하게 감시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73개 산업에서 시장점유율 상위 3개 업체의 시장집중도를 조사한 결과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된 산업은 46개로 나타났다고 21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시장규모 10조원 이상은 정유 승용차 반도체 등 3개，1조~10조원은 타이어 라면 맥주 등 15개，1000억원 이상 1조원은 커피 설탕 화약 등 14개 산업으로 조사됐다.

판단 기준은 업종별 1위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상위 3개 업체의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다.

공정위는 이들 46개 산업 가운데 정유 승용차 맥주 담배 라면 커피 설탕 판유리 화약 조미료 등 10개 산업에서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들 업종은 신규기업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 독과점 구조가 장기간 고착화된 상태로 소수 기업이 높은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영선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독과점 기업들이 실질적인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10개 산업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면밀하게 감시할 계획"이라며 "2년 간격으로 실시해 왔던 시장구조 조사를 내년부터는 매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