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업무보고-지상파 특혜 시비] KBS2 광고 없애 케이블 키운다더니…되레 지상파에 몰아주기

● 지상파 광고 특혜 논란

수신료 올리고 광고도 늘려 … 유료 방송사 수익 악화 불 보듯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에 대한 광고 규제를 대폭 완화시키는 방안을 밝히면서 "광고시장의 파이를 키우겠다"는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0.68%(7조5000억원)에 머물고 있는 광고시장 규모를 2015년 GDP의 1%(13조8000억원)로 확대한다는 것.이를 위해 방송광고 금지품목부터 풀기로 했다. 전문의약품 먹는샘물 병원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방통위의 이 같은 목표는 지상파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될 뿐이다. 지상파에 금지된 먹는샘물 광고를 풀고 사후피임약 수면제 천식약 발기부전치료제 등 10여종의 전문의약품 광고와 병원 광고를 유료방송은 물론 지상파에도 풀기로 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또 자본 여력이 열악한 외주제작사에만 허용해 온 제작협찬을 지상파에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중간광고도 전면 허용키로 했다.

방통위의 이 같은 방안은 결과적으로 비지상파로 흘러들어갈 광고 물량이 원천 차단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게 유료방송업계 주장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종편 사업자 선정작업에 나서기 전 KBS 수신료를 올리는 대신 2TV의 광고를 없애 이를 종편으로 흘러들게 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내비쳤다"며 "이렇게 되면 종편은 물론 살아남는 유료방송사업자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유료방송에는 '광고총량제 개선'이라는 당근만을 제시했다. 케이블TV 업계는 그동안 시간당 최대 12분으로 제한된 광고시간을 15분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해 왔다. 이 건의를 들어주겠다는 것이다.

지상파에 대한 대폭적인 광고규제 완화 방안은 MMS 허용과 맞물려 지상파의 독과점 폐해를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매체파워가 큰 지상파로 광고가 몰리고 케이블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광고는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지상파방송사(계열PP 포함)의 광고 수익은 지난해 2조1848억원으로 전체 방송광고시장의 77.7%를 차지했을 정도로 압도적이다. 이수범 인천대 교수는 "지상파 광고 규제완화는 방송광고가 매체력이 큰 지상파로 쏠리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


◆ 중간광고

방송프로그램 중간에 나오는 광고.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에는 이미 중간광고가 허용돼 있다. 중간광고는 1회에 1분 이내로 제한한다. 횟수도 프로그램 길이가 45분 이상이면 1회,60분 이상이면 2회,90분 이상이면 3회로 정했다. 지상파에서는 스포츠 프로그램에 한해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