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묵은 행정구역 개편도 정치권 '몸 사리기'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이다. 그렇지만 당시 위축된 농촌을 개발하기 위해 단행한 도 · 농 통합 이외에 뚜렷한 성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그러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와 올해 광복절 경축사,언론인터뷰,신년연설 등을 통해 여러차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논의를 촉발시켰다. 이 대통령은 "100년 전에 마련된 낡은 행정구역이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효율적인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벽이 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을 정치권에 요구했다. 또 "정부는 자발적으로 통합하는 지역부터 획기적으로 지원해 행정구역 개편을 촉진하고자 한다"며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국회는 특위를 구성해 논의한 끝에 지난 9월16일 본회의를 열고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그렇지만 행정구역개편의 핵심인 도(道)폐지와 자치단체 통폐합,구의회 폐지 문제는 결론을 내지 못해 의원들이 차기 총선을 두고 몸을 사린다는 비판을 받았다. 개편의 핵심은 도를 폐지하고 전국을 70~80여개의 광역시로 재편하는 안이다. 한때 여야간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지기도 했지만 결국 지자체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밥그릇싸움에 밀린 것이다.

아울러 구의회 폐지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앞으로 구성될 대통령 직속의 '지방행정개편추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도록 일임했다. 여야의 입장차로 핵심은 건드리지 않은 채 정부 측에 과제를 넘긴 것이다. 하지만 위원회가 개편방안을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어 개편안의 최종안은 다시 정치권의 손을 거치게 된다. 구 의회는 지역유지들의 감투나 이권 챙기기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행정구역개편을 위해선 의원들의 희생이 반드시 동반돼야 하는데 아직 의원들의 수준이 그 정도로 올라선 것 같지 않다"며 "자기 희생이 없는 개편논의는 자기 측에 불리한 정국을 호도하려는 정치적 수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홍영식/구동회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