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밥그릇 싸움'에 밀려 정치개혁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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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정치권은 개혁 무풍지대
올해도 정치권은 여전히 개혁 무풍지대였다. 가장 대표적인 정치개혁 과제는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논의가 시작된 선거구제 및 행정구역 개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및 행정구역 개편을 제안했으나 정치권 논의는 답보 상태다. 여야 모두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선거구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원론에는 이견이 없으나 구체적인 방법인 각론을 놓고 정파별 득실계산이 맞부딪히면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행정구역 개편도 밥그릇싸움에 표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