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5일 조간 브리핑

오늘자 주요 신문 살펴보는 조간신문브리핑입니다.

먼저 한국경제신문부터 보시겠습니다.

▲ 코스피 2000 돌파 `나이키 커브` 기대

국내 증시가 37개월 만에 '코스피 2000시대'를 다시 열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대표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키워나간 바탕 위에 국내 증시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빠른 복원력을 보이며 'V자'형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증시 일각에선 1980년대 초 다우지수처럼 지속적으로 주가 그래프가 우상향하는 '나이키 커브'를 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 MB "예산 60% 상반기 집행"…내년 5% 성장 가능

정부는 대외 여건 악화 등 경기 하강 위험이 있지만 내년에도 한국 경제가 5% 내외의 안정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내년 취업자 수는 28만명 증가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 수준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경제전망과 정책방향을 보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년에 5%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물가를 잡는 것이 서민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내년 예산을 상반기 중 전체의 60%가량을 집행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한국-신흥 10개국 관세 20% 인하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 상파울루라운드 협상이 최종 타결되면서 중남미와 북아프리카 지역 수출 증대의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GSTP 합의문에 서명할 국가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남비를 비롯해 북아프리카의 이집트와 모로코 등입니다.

앞으로 협정문이 발효돼 교역품목의 70%인 6천9백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가 현재보다 20% 낮아지면 한국의 주요 수출품 가격 경쟁력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GDP 기준 세계 8위 브라질과 19위 아르헨티나 등이 포함돼 무역 확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 토지거래 허가구역 35% 오늘부터 해제

국토해양부가 2408 제곱 킬로미터의 땅을 오늘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합니다.

국토부는 땅값이 지난 8월부터 하락세로 돌아섰고 거래량도 예년보다 줄어드는 등 토지시장이 안정을 보이는 데다 장기간 거래 규제에 따른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대상 토지의 90%는 수도권에 몰려 있으며 전국 토지거래허가 구역의 35%에 해당됩니다.

해제 지역은 시·군·구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하며 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등 용도별 이용의무 기간 규제도 함께 풀립니다.

계속해서 조선일보입니다.

▲ 북한, 이르면 3월 핵실험 가능

북한이 두 차례 핵실험을 했던 함북 길주군 풍계리에서 새 갱도를 500미터 이상 파들어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갱도가 1km가량 뚫리는 3월에는 3차 핵실험도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북한이 연평도에 이어 핵으로 한반도 긴장을 조성해 협상 여론을 국제 사회와 남한 내부에 조성하려는 의도록 분석하고 있습니다.

▲ 서울 1~2인용 소형주택 30만채 공급

오는 2020년까지 서울 시내에 1~2인용 소형주택 30만채가 공급됩니다. 서울시는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1~2인 가구가 급증하는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10년동안 5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 현대그룹, 또 대출 확인서 제출

현대그룹이 채권단이 요구한 프랑스 나티시은행 대출 계약서 대신 2차 대출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주주협의회는 오늘 운영위원회를 열고 현대그룹이 제출한 2차 대출확인서가 텀시트에 준하는 문서인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현대자동차그룹은 이미 주주협의회가 검증 할수 없다고 평가한 대출확인서를 또 제출한 것은 아무 효력이 없다며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조손가정 급증..가난도 대물림

부모의 이혼이나 재혼으로 할아버지, 할머니와 사는 조손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만 7만 가구로 15년새 두배가 늘었는데요.

이들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58만 7천원에 불과한데다 중학생 둘 중 한명은 진학을 포기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입니다.

▲ 백혈병 등 작업장 희귀질환 산재 기준 완화

정부가 그동안 산업재해 보상이 불가능했던 백혈병 등 작업장 희귀질환에 대해 산재 적용 기준 완화를 추진합니다.

하지만 워낙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고용노동부는 관련 전문가와 노동계, 경영계의 의견을 신중히 듣고 내년에 기준을 정할 방침입니다.

▲ 한국인 하루 83회 CCTV에 찍혀

국내 대중목욕시설 10곳 중 7곳에 CCTV가 설치돼 있고 한 사람이 하루 평균 83회 CCTV에 찍히는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민간 CCTV가 무분별하게 보급돼 인권침해 여지가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법 정비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조간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