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동원 단계화…총동원에 따른 충격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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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예비군 총동원에 따른 충격을 분산하기 위해 예비군 동원을 단계화하는 '부분동원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1일부터 이틀간 부분동원 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 병무청 등 관련부처 담당자와 예비군 중대장 대표 등 예하 동원관계관 100여명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부분동원이란 현재의 동원 제도를 단계화해 '충무3종' 사태 발령 시 부분 동원령을 내리고, '충무2종' 사태 발령 시 총동원령을 내려 일시 총동원에 따른 혼란과 경제적 충격을 분산하고, 초전 대비를 동시에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금은 충무2종 사태가 발령됐을 때 총동원령이 내려진다.
충무3종 사태는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킬 조짐을 보일 때 발령되는 '데프콘 3' 이후, 충무2종은 전시에 돌입하는 '데프콘 2' 이후 발령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관련 부처들이 부분동원 제도 도입에 필요한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법령 개정 소요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충무3종 사태 때 총동원 예비군의 어느 정도 비율을 동원할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동원령 선포 때 제대별 조치 절차를 논의하고 발전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각 기관 및 제대별로 동원령이 선포됐을 때 병력과 물자를 군의 소요에 맞춰 적시에 동원해 인도하는 절차를 숙달하는 것은 전시에 군의 전투력 발휘를 극대화하고, 전투지속 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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