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금리가 올해보다 낮아지고 대출 자격요건도 완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든든학자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정부는 대표적 친서민 정책으로 든든학자금 대출을 추진했지만 실제 대출 인원이 학기당 11만7000명으로 당초 예상(70만명)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교과부는 올 1학기 연 5.7%, 2학기 연 5.2%로 적용했던 대출금리를 내년에 추가 인하하기 위해 대출업무를 주관하는 한국장학재단이 기업어음증권(CP)을 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장학재단은 2011학년도 1학기 대출금리를 늦어도 내년 1월 초까지 정할 예정이다.

기업들이 단기자금 조달 수단으로 이용하는 CP를 발행하면 기존 금융기관 단기차입보다 낮은 금리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어 그만큼 대출금리도 낮아질 것이라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남혁모 교과부 대학장학지원과 사무관은 "장학재단의 금융기관 단기차입 금리가 현재 연 3.56%인 데 비해 CP를 발행하면 한국전력공사와 비슷한 연 2.4%대로 금리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학재단이 발행하는 채권(한국장학재단채)은 정부가 보증을 해주며 한전과 같은 트리플A(AAA)의 신용도를 갖고 있다.

교과부는 또 대출에 필요한 성적 기준(직전 학기 B학점 이상)이 너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재학 중 2회에 한해 기준을 완화하는 특별추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