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9조 내년 예산안…與 단독 국회 통과

올해보다 5.5% 늘어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309조5518억원)보다 4951억원 줄어든 309조567억원 규모의 내년도 세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165표,반대 1표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민주당 등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2011년 지출 예산안은 올해 예산(292조8159억원)보다 16조2408억원(5.5%) 늘어난 규모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부문별로 2조5718억원 감액하고，2조767억원 증액해 총 4951억원이 순감됐다. 4대강 예산은 3조2800억원(수자원공사 예산 3조8000억원 제외) 중 2650억원이 깎였다. 지난해에는 한나라당이 자체적으로 4250억원을 삭감했다. 각종 도로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7조4000억원으로 2601억원 늘었다. 연평도 등 서북 도서지역의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한 긴급 전력 보강과 서해 5도 주민 대피시설 등에는 4207억원을 증액했다.

세입 예산은 시한이 돌아오는 일부 조세특례제한법의 기한 연장 등으로 당초 정부안인 314조6000억원보다 2000억원 줄어든 314조4000억원으로 잡혔다.

기획재정부 측은 "세입 예산 감액폭보다 세출 예산 감액폭이 더 커짐에 따라 내년도 국가채무는 당초 예상보다 1조3000억원 줄고，재정적자도 3000억원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