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국회 통과] 4대강 사업 2650억 깎고 서해5도 軍 전력 보강 4207억 투입

예산 씀씀이 뜯어보니…北 연평도 도발 계기 국방비 1236억 늘려
'선심성' 도로공사 2600억

8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친(親)서민과 미래대비라는 당초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세부항목에서 예산규모를 조정해 정치권 민원을 해결하고 국방력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특징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을 깎고,그만큼을 각종 지역 도로예산에 늘린 점이다. 논란이 있는 4대강 예산을 줄이는 대신 여야 정치권에서 요구가 많은 민원성 예산을 늘려,국회에서 원만하게 예산을 처리할 명분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예산의 경우 보(23억원)나 준설(6156억원)등 주요 공정과 관련된 예산은 한푼도 손대지 않았다. 자전거도로 사업과 농업용 저수지 둑높임 사업,영산강유역 하구둑 구조개선,국가하천정비 사업 등에서 2650억원을 깎았다.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면 중단 요구를 무시하는 예산안이며 올해 삭감규모 4250억원에 비해서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은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보니 삭감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해명했다.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한푼도 배정하지 않았던 도로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2601억원이 늘었다. 주문진~속초 고속도로건설에 50억원,영천~언양 고속도로건설에 50억원,진주~마산 고속도로 건설에 100억원 등 적게는 5억~6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 단위의 150여개 고속도로 및 지방도로 예산이 새로 잡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사업을 챙기려는 민원이 많았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편익 증대를 위해 혼잡이 심하고 굴곡이 지나친 도로를 바로잡는 중심으로 예산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방예산은 북한의 연평도 도발을 계기로 대북 억지력 강화 차원에서 1236억원이 순증됐다. 국회는 K-9자주포 도입과 대포병 탐지레이더 등 서북도서에 전력 보강이 시급하다는 점을 감안해 관련 예산을 4207억원 증액했다. 또 착수금 성격의 492억원은 올해 예비비로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매년 집행이 부진하고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 위주로 2479억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복지예산 중에는 전국 6만개 경로당 난방비 예산 436억원이 살아난 게 눈에 띈다. 정부는 올해까지만 시한부로 지원키로 한 예산이라며 국회 제출안에서 이 예산을 삭감했었다. 난방비는 경로당 한 개소당 월 30만원씩 5개월간 지원된다.

국회는 또 대학 시간강사들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시간당 강연 단가를 7500원(정부안 5만2500원,국회통과안 6만원) 올리기로 하고,저소득층 대학생 근로장학금도 내년에 810억원을 배정,올해보다 60억원을 늘려줬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