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천안함 도발 '전쟁범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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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침몰 사건이 전쟁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가리기위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C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영토에서 북한군이 전범 행위를 저질렀다는 탄원서를 받았다”며 “루이스 모레노 오캄포 수석검사가 예비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예비조사 대상으로 △한국해병대원과 민간인 사상자를 낸 2010년11월23일 연평도 포격사건 △북한 잠수정에서 쏜 것으로 추정되는 어뢰에 의해 한국 해군의 천안함이 침몰한 2010년3월26일 사건 등 두 건을 꼽았다. ICC는 한국이 2002년 ‘로마조약’을 비준해 한국 영토에서 발생한 전범행위등에 대해 ICC가 관할권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C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영토에서 북한군이 전범 행위를 저질렀다는 탄원서를 받았다”며 “루이스 모레노 오캄포 수석검사가 예비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예비조사 대상으로 △한국해병대원과 민간인 사상자를 낸 2010년11월23일 연평도 포격사건 △북한 잠수정에서 쏜 것으로 추정되는 어뢰에 의해 한국 해군의 천안함이 침몰한 2010년3월26일 사건 등 두 건을 꼽았다. ICC는 한국이 2002년 ‘로마조약’을 비준해 한국 영토에서 발생한 전범행위등에 대해 ICC가 관할권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