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시장의 미래를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에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송흥익 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7일 "앞으로 10년간은 단기적인 경제 성장률 데이터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잠재 성장률 확보를 위해 분기별로 출산율(신생아수) 데이터를 관리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에 총력을 집중해서 한국이 일본과 같은 인구구조로 빠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는 6.25전쟁 이후 60년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빠르게 성장했고 부동산 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할 수 있었던 3가지 핵심 이유는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인구 증가에 따른 부동산 수요 증가 △저금리에 따라 가계 부채가 지속적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한국과 경제, 인구구조가 유사한 일본은 20년 전 부동산 버블 붕괴를 경험했고 이제는 한국 부동산 불패 신화도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송 애널리스트는 "2010년대 한국 경제는 1990년대 일본과 달리 경제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면서도 하지만 상승률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2010년대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G2(미·중)의 견제와 균형의 시대로 20년전 일본과는 상황이 전혀 다르며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에서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찾아가는 사이에 우리는 양국에서 성장의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한국은 정권이 주기적으로 교체되지만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부상에 따라 양적 성장이 가능하고 그린 에너지 시대를 맞아 질적 성장도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다만 인구구조가 일본과 유사하다는 점은 치명적인 약점으로 2010년대에는 출산율 제고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가 성장하면 경제 성장의 과실이 부동산에 집적되는데 2010년대 한국 경제는 1990년대 일본과 달리 경제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2000년대처럼 급등할 가능성은 더욱 낮다고 송 애널리스트는 판단했다.

주택 잠재 수요인 30~54세 인구는 2012년을 정점으로 연평균 1.0% 감소하고 5~19세(유치원~고등학생) 인구는 연평균 2.8%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아파트 수요 감소와 교육 프리미엄 축소에 따라 가격 상승률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