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현장 출동 과정에서 분실한 테이저건을 약 18시간 만에 되찾았다.13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전날 오전 5시 30분께 곡선지구대 소속 경찰관 A씨가 신고 출동 후 복귀하다가 분실한 테이저건을 같은 날 오후 11시 55분께 오산시 오산대교 인근에 있던 60대 남성 B씨로부터 회수했다고 밝혔다.A씨는 수원시 권선구의 한 버스정류장에 노인이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나가 보호조치를 한 뒤 지구대로 복귀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면서 테이저건을 총집째 떨어뜨려 잃어버렸다.경찰은 관제센터의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로부터 보호조치를 받은 B씨가 테이저건을 주워 자신의 가방에 넣고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고, 그의 동선을 추적해 테이저건을 돌려받았다.A씨가 분실한 테이저건은 2발 연속 발사가 가능한 신형인 '테이저7'으로 분실 당시 상태 그대로 회수됐다.경찰 관계자는 "B씨가 일정한 주거 없이 폐지를 주우며 생활해 찾는 데 다소 시간이 걸렸다"며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부부가 혼인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정리할 것들이 생깁니다. 둘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를 정해야 하고, 면접교섭의 방식을 정하며, 양육비를 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둘 사이에 자녀가 없다면 둘 사이의 부부 공통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정해야 합니다.우리 사회도 점차 부부 사이의 재산분할은 일반적으로 5:5로 생각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부부가 혼인 기간 형성한 재산이 아닌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인 특유재산의 경우 그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것인지, 만일 대상이 된다면 재산분할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 됩니다.하지만, 법원의 실무는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혼인 기간이 일정 기간 넘어가면 재산분할에 산입시키고, 다만 그 재산분할 비율을 정함에 있어 부부 공통재산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이혼 재산분할이 재벌이나 고액 자산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일까요? 베이조스 40조원 vs 이부진 141억원…왜?해외의 경우, 미국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는 자신의 불륜으로 이혼했는데, 아내인 매켄지 스콧은 제프 베이조스로부터 보유 주식의 25%인 아마존 지분 4%, 약 360억 달러(당시 약 40조원)를 재산분할 겸 위자료로 지급받았습니다. 기업인 루퍼트 머독은 32년을 함께 산 전 부인 애나와 1999년 이혼하면서 17억 달러(당시 약 2조원)를 재산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매년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에 이부진(54) 호텔신라 사장과 최수연(43) 네이버 대표가 각각 85위, 99위에 올랐다.포브스는 재산과 언론 활동, 영향력, 활동 범위 등 지표를 평가한 올해의 영향력 있는 여성 순위를 11일(현지시간) 이같이 발표했다. 지난해 같은 집계에서 이 사장은 82위, 최 대표는 96위로 각각 이름을 올린 바 있다.포브스는 이 사장의 재산을 24억달러(약 3조4360억원)로 집계하면서 "서울의 최고 숙박·콘퍼런스 시설 중 하나인 호텔신라의 사장이자 최고 경영자"라며 "호텔신라는 롯데에 이어 한국의 최대 면세점 사업자"라고 소개했다.이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로 어머니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아버지의 제국'을 나눠 물려받았다"고 설명했다.최 대표에 대해서는 "종종 구글과 비교되곤 하는 한국 최대 인터넷 기업 네이버에 2005년 입사해 2022년 최고경영자(CEO)가 됐다"며 "창업자를 제외한 최연소 CEO"라고 소개했다.한편 올해 21번째로 발표되는 포브스의 이번 순위에서 1위 자리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3년째 거머쥐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와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각각 2, 3위로 뒤를 이었다.반면 지난해 3위에 올랐던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아예 순위에서 제외됐다. 포브스는 "(해리스가) 자리에서 물러날 예정이기 때문에 순위에서 빠졌다"며 "올해는 미국과 전 세계에서 여성의 정치적 영향력이 눈에 띄게 재편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