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FTA 협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동차를 양보한 대신 돼지고기와 제약에서 실익을 챙겼습니다. 김종훈 본부장은 협상을 통해 미국의 요구를 당초보다 많이 낮췄으며 전체적으로 이익의 균형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진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 합의한 한미FTA 자동차 관세. 미국은 3천cc 미만은 즉시, 3천cc 이상은 3년 후 철폐하고 우리는 모든 승용차에 대해 즉시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가 협상으로 미국은 승용차 관세 2.5%를 발효 후 4년 뒤, 우리는 현재 8%인 관세를 발효 즉시 4%로 인하하고 4년 뒤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측 모두 관세 철폐가 상당 기간 늦춰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미국의 자동차 수출은 6천5백대에 불과한 반면 우리는 45만대 가량을 수출해 상대적으로 우리의 타격이 더 큽니다. 여기에다 최대 10년간 세이프가드가 적용되고 미국의 자가 안전기준 적용 대상도 6천5백대에서 2만5천대로 확대되는 등 미국에 유리한 내용이 많습니다. 하지만 김종훈 본부장은 국내 자동차 업계 타격은 적다고 강조합니다. 현지 생산이 늘고 있고 부품 수출에서 이익이 예상된다는 주장입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자동차 부품 150억달러 수출하고 완성차는 50억 달러 수출한다. 부품이 두배 많다. 또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부품은 미국 관세 4% 원래 합의한대로 즉시 철폐하다. 또 부품은 완성차가 아닌 만큼 세이프 가드에 적용 안 된다.” 추가 협상에서 우리가 얻어낸 것도 있습니다. 돼지고기 관세 철폐기간을 2년 연장했고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 의무 이행도 3년 미뤘습니다. 또 국내 기업의 미국 파견 근로자에 대한 비자 유효기간도 5년으로 연장했습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일방적 양보 동의 할 수 없다. 한미 양국 윈-윈 할 수 있는 결과이다. 미국 요구 받아들이면서 우리 요구도 수용돼 이익의 균형 맞췄다고 본다.” 3년 5개월간 표류하던 한미FTA가 추가 협의 끝에 최종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해 득실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제 양국 모두 의회의 비준 동의만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WOW-TV NEWS 김성진입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