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연내 처리 6일 판가름] 유통ㆍ판매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

● 통과되면 어떻게 되나

신용사업 지주회사로 전환…은행과 본격경쟁 여건 갖춰

정부가 농협의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을 분리하기로 결정한 것은 농협이 '돈 되는' 신용사업에만 치중해 정작 농업인이 원하는 농축산물 유통 · 판매 등 경제사업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컸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농협중앙회의 전체 인력 가운데 76%(1만3665명)가 신용사업에 투입된 반면 경제사업은 14%(2519명)에 불과했다.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격차가 너무 커 농협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 · 경 분리가 이뤄지면 경제사업 활성화는 물론 신용사업의 수익구조 개선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신설되는 '농협연합회' 산하의 경제지주는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직접 팔아주는 판매사업이 중심이 된다. 지금은 판매는 회원조합(단위 농협)이 담당하고 중앙회는 이를 지도 · 지원하는 구조여서 사업 위험과 손실을 모두 회원조합이 부담하고 있다. 또 경제지주는 독립된 자본과 조직을 갖게 돼 투자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신용사업도 지주회사로 전환되면 시중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농협 신용사업의 순익은 2007년 1조3521억원에서 2008년 3304억원,2009년 4147억원으로 급감했다. 올 상반기에는 1512억원을 기록했는데,농협(194조6000억원)보다 자산 규모가 작은 하나은행(157조7000억원)의 4503억원,기업은행(172조5000억원)의 6834억원에 비해 턱없이 적다. 이는 협동조합이라는 제도적 한계와 사업다각화 제약 등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외에 농협연합회는 지주회사와 자회사로부터 명칭 사용료와 배당을 받아 각종 지원과 교육 사업에 쓸 수 있게 된다. 기존 농협 상호금융 사업은 대표이사 체제로 개편해 독자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란 게 정부의 기대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