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성남시장 같은날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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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 전 성남시장(왼쪽)이 2일 금품수수 혐의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됐다. 이재명 현 성남시장도 이날 같은 법원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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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만에 바깥세상 나온 백사자, 달라진 환경에 '어리둥절'
7년간 2.5평(8㎡) 규모의 좁은 지하 방사장에서 지내온 백사자 한 쌍이 150평(486㎡) 규모의 야외 보금자리에서 새출발했다.17일 오후 스파밸리 네이처파크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의 폐업한 실내동물원에 방치됐던 백사자 한 쌍이 150평(486㎡) 규모의 달성군 네이처파크 실외 방사장으로 이사했다.'영남권 최초의 백사자'로 홍보된 이 백사자는 태어난 지 1년 만에 지하 실내 사육장에 갇혀 7년 동안 햇빛도 바람도 없이 지내며 유리창으로만 세상을 봤다. 지난해 코로나19 등으로 경영난에 처한 동물원이 문을 닫자, 이들은 학대에 가까운 환경에 방치돼 왔다.대구시는 좁은 면적의 땅에서 사자 등 58종의 동물 300여 마리를 키우고, 운영 중단 후 동물 사체와 배설물 등을 그대로 방치한 기존 동물원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이후 지난달 14일 스파밸리 네이처파크가 동물 324마리를 1억 3100만원에 낙찰받아 동물들을 차례차례 새 보금자리로 이송하기 시작했다.동물 구조를 위해 동물원을 찾은 네이처파크 소속의 한 사육사는 "구조 당시 애들(하이에나)이 픽픽 쓰러지는 상황이었다"며 "너무 말라 있었고, 상황이 안 좋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백사자 부부는 17일 오전 10시께 스파밸리 네이처파크에 도착했다. 수사자와 암사자는 마취가 깬 직후 야외방사장으로 향했으며 7년 만에 처음 바깥세상을 보게 됐다. 동물원 측은 두 사자에게 조만간 새로운 이름을 지어줄 예정이다.네이처파크는 동물원에서 280여마리의 동물을 구조해 사육 중이다. 동물원에 남은 원숭이 17마리 등은 사육시설 지정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동시킬 예정이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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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동료 눈치 안본다…내달부터 업무분담금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한 기업에 내달 1일부터 정부 지원금이 지급된다.고용노동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고용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거가 신설돼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중인 근로자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이 일정한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가 해당 중소기업에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직원들이 동료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돕는다는 취지다.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 100%를 지원하는 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했다.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이 전과 달리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그간 상시근로자 4인 이하(비법인) 농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예외적으로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고 사업주가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농어업 사업주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 농어업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을 확대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해, 동일한 사고의 방지를 위해 혼합기, 파쇄·분쇄기를 기계의 안전성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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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붙은 휴지' 장모에 던진 40대…'존속살해미수' 혐의 무죄
폐암으로 입원한 장모에게 불붙은 휴지를 던지며 '퇴마 의식'을 벌인 40대가 2심에서도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최근 존속살해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해 1심과 같이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인 뒤 폐암으로 입원한 장모에게 던져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범행 후 그대로 병실을 나왔으나, 주변에 있던 다른 환자의 가족이 장모를 구조한 덕분에 피해자는 머리에 화상을 입는 데 그쳤다. A씨는 "퇴마의식을 하는 과정에서 휴지를 공중에 날린 사이 장모가 갑자기 움직이는 바람에 불이 번지게 된 것"이라며 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각 등 부작용이 있는 약을 과다 복용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도 폈다.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는 살인의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휴지에 붙은 불이 피해자나 인근에 놓인 침대와 이불, 나아가 병원 건물에 옮겨붙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다"며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만약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면 보다 은밀한 다른 방법을 강구하거나 보다 강력한 인화물질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했을 것으로 보인다. 살인의 고의를 갖고 불을 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2심 역시 살인 의도를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병원에 소화 장비가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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