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 '감세 철회' 여부 3일 논의

소득세 · 법인세 추가감세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철회 여부가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된다.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은 2일 "법인세 · 소득세의 세율 인하 문제와 임투공제 폐지，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시한 등 쟁점 현안들을 3일 소위 안건으로 상정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계는 최근 소득세 · 법인세 인하 철회 여부가 논란이 된 만큼 조세소위가 이들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업들은 특히 최소한 법인세 인하가 유예되는 기간만큼이라도 임투세 공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 여부도 쟁점이다. 내년부터 6000만원 이상 고가의 작고(作故)작가 미술품 거래시 양도소득세 20%를 매기겠다는 것이 정부안이지만,국회 문화관광위는 정병국 위원장 대표 발의로 양도차익 부과 시기를 6년간 유예하는 안을 제출해둔 상태다.

한편 이날 조세소위 의원들은 올해 말로 일몰 종료되는 고용유지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에너지 다소비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와 관련，현행대로 과세를 유지하되 예정된 일몰기한에 따라 2년 후에 에너지 다소비 제품 과세제도를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