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기는 LH 사업 구조조정] '부채 시한폭탄' LH…보금자리·세종시 무더기 중단 위기

올 사업 43조→28조로 위축 … 신규사업 138개 착수 못해
LH법안·정부 지원책 늦어져 내년엔 핵심사업도 손 놓을 판
보상금 낮추고 지급 미뤄, 하남·아산·춘천…갈등 속출

"허탈합니다. 1년 가까이 노력해 온 재무구조 개선대책이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한 임원은 "진행 중인 사업이 전면 중단되고 부도 직전 단계까지 몰려야 국회와 정부가 서둘러 지원책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LH 부채는 더 늘어나고 사업지구 내 주민 반발이 심화하면서 국민 혈세부담도 커질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내년엔 상황 더 악화

올해 LH가 계획한 사업은 43조원 규모다. 필요한 재원은 채권 발행(21조원)과 주택 · 토지 판매(22조원)로 조달할 예정이었다. 10월 말 현재 LH가 조달한 자금은 채권 발행 13조원，주택 · 토지 판매 12조원 등 25조원에 그쳤다.

LH는 이에 따라 지난 8월 사업규모를 34조원으로 낮췄다가 최근엔 28조원으로 더 줄였다. 그 결과 보금자리주택 등 정부 핵심 정책 사업을 제외한 138개 신규 사업지구의 사업 착수가 전면 중단됐고,276개 진행사업 중 상당수도 보상이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내년에는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책 마련이 늦어진 탓에 정부 핵심 정책 사업마저도 표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LH의 내년 사업 예정규모는 34조원대다. 그러나 특정 기업 채권을 전체의 25% 이하로 유지토록 한 '기관투자가 채권 보유한도'에 막혀 지난 7월부터 채권 발행이 중단됐다. 주택과 토지를 팔아 17조원 정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LH는 예상하고 있다. 필요한 자금의 절반밖에 확보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LH의 신용도를 보강하는 'LH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정부 핵심 정책 사업만이라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며 "보금자리주택은 물론 세종시，혁신도시 사업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대책 지연 부작용 속출

LH가 예정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면서 전국 사업지구에서는 주민 반발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충남 아산신도시 2단계 1차 사업지구에선 LH가 지난달 연내에 2000억원 정도만 선착순으로 토지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가 주민 반발에 밀려 7000억원 전액을 보상해 주기로 방향을 바꿨다.

경기 하남 미사지구에선 원주민들이 제값대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며 LH 미사지구사업소 등에서 잇달아 시위를 벌이고 있다. 빚더미에 앉은 LH가 보상금 규모를 가급적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자 주민들의 항의도 거세지는 양상이다.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낙점된 광명시흥지구는 7조원을 넘는 보상금 부담으로 3차 사전예약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LH가 전국 사업장에 대한 사업 재조정을 추진하면서 해당 지역 국회의원과 주민들의 민원도 확대일로다. 강원 춘천 우두지구 주민들은 LH가 88만㎡에서 40만㎡로 사업규모를 줄이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자 지역구 국회의원，시 · 도 의원 등에게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사업 재조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 지역구 국회의원 등의 개입으로 원안이 훼손되고 원주민 반발과 혼란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며 "신속하게 사업 재조정을 실시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