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빚이 속수무책으로 불어나 올 들어서만 무려 14조원 증가한 123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할 LH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9개월 넘게 발이 묶여 채권 발행 등 자금조달이 막혀 있는 탓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자지급액이 지난 6월 하루 100억원이었던 것이 지금은 110억원으로 늘어났다고 하니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달에만 두 차례 LH법 개정안 심의를 시도했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12월로 다시 심의를 연기했다. 민주당에서 LH에 자구노력과 사업구조조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그렇지만 당장 LH가 자구노력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 시장에서 소화되려면 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에서 LH의 공익사업 손실을 지원하는 수단이 마련돼야 하는 것이 급선무다. 더욱이 정부의 종합지원대책조차 3개월 넘게 지체되고 있는 형편이고 보면 LH의 경영정상화가 도대체 언제나 가능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LH는 임대주택 비중이 높은 사업구조의 특성상 2014년까지 부채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부동산시장 침체로 주택 · 토지 등 자산 매각을 통한 수입이 줄어 원리금 상환액과 사업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더욱이 당초 43조원이었던 올 사업비를 28조원으로 줄였는데도 부채가 계속 늘고 있다.

따라서 국회는 LH법 개정안을 하루속히 처리해 LH가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길을 터줘야 한다. LH의 부채가 늘어나면 결국 국민들의 혈세를 더 축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LH가 요구하는 국민주택기금의 거치기간 연장과 이자인하 등 종합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 LH의 강도 높은 사업구조조정이 그 전제임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