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의 교전규칙이 북한의 위협과 우리 군의 피해 규모에 따라 대응하는 방식으로 보완된다.

국방부는 3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현안보고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후속조치로 유엔군사령부의 교전규칙을 이 같은 방식으로 개정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1 대 1 비례성 원칙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북한에 대한 응징여건을 강화했다. 예컨대 북한의 도발시 기존 동종(同種) · 동량(同量)의 무기를 사용하도록 한 것에서 북한의 위협과 우리 군의 피해 규모를 기준으로 응징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하게 한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전략개념을 '방어'에서 '공격'으로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현장 지휘관의 재량을 강화해 제대별 책임과 권한에 부합된 적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인에 대한 공격과 군에 대한 공격을 구분해 대응 수준을 차별화했다.

이와 함께 북방한계선(NLL)과 방공식별구역(KADIZ) 해상작전구역(AO) 등에서의 작전을 위한 교전규칙을 추가로 보완했다.

군 관계자는 "유엔군사령부 및 한 · 미 연합사령부와 협의해 정전 교전수칙을 개정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