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유출입 규제 재검토 한 적 없다"

진동수 금융위원장 국회서 밝혀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북한의 도발로 정부의 자본유출입 추가규제 시점이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정부 내에서 재검토 협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본시장 규제 논의가 중단될 것이라는 일각의 예측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이성남 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확실한 상황 판단을 내리긴 아직 이르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답했다. 그는 또 은행세 등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됐던 금융개혁 과제에 대한 진행상황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정부 안에서 논의가 상당히 진행됐고 금융위 안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해 과세를 부활키로 한 데 이어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강화하고 은행의 단기 외채에 대해 부과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중 선물환포지션 한도 강화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해 250%를 200%로 낮추는 것으로 내년 1월께 시행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진 위원장은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책과 관련,"원화 및 외화유동성을 탄력적으로 공급하고 적극적 시장안정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