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마련 중인 자동차보험 종합대책이 실현가능성 없는 ‘만년대책’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자동차보험 종합대책이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달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막으면서도 만년 적자인 자동차보험 수익 구조를 개선할 묘안을 마련하겠다며 ‘자동차보험 TF’를 만들었습니다. 금융위가 마련한 초안에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와 정비수가 인하, 대물할증기준 자기부담 강화, 보험료 할인할증제 개선 방안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안이 실제로 실행된다면 자동차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액이 줄어들어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청와대에도 보고가 올라갔고, 조만간 유관 부처간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금융위가 이번 안을 실행할 의지가 있냐는 것입니다. 최근 금융위는 자동차보험 대책과 관련해 연일 해명자료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금융위 고위급 인사가 부처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초안 내용을 언론에 흘리면서, '수습불가'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인 진료수가와 정비수가, 할인할증 문제는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경찰청 등 유관부처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대책이 여러차례 논의됐지만, 부처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무산된 게 한 두번이 아닙니다. TF에 참여중인 정부 부처의 한 관계자는 “아직 부처간 협의를 거치지 않은 내용을 언론에 미리 공개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대책의 최대 수혜자인 보험업계 역시 확정되지도 않은 개선안 내용이 하나둘씩 흘러나오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지만 정부 대책을 기다리며 보험료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데, 금융위의 경솔한 행동으로 일을 그르치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국민적 관심사인 자동차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금융위가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고 다수가 공감할만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지 관심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