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미국 일부 지방정부들이 심각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빈곤층 의료지원 서비스인 메디케이드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 보도했다.하지만 주민 반발 등 후폭풍이 커 실제 시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고 시행되더라도 축소된 형태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WSJ에 따르면 텍사스 주 등 미국 일부 주 정부들은 재정난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그동안 주요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던 의료지원 예산 삭감 방안까지 고심하고 있다.특히 이를 중단할 경우 재정삭감 효과는 물론 주민 반발 등이 가져올 만약의 사태 등에 대해서도 연구할 움직임을 보여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미국 연방정부는 주 정부 메디케이드 예산 가운데 평균 57%를 지원한다.주 정부는 대신 자격 요건을 갖춘 수혜자들에게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한다.

메디케이드 중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곳은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있는 지역이다.

텍사스의 경우 이미 릭 페리 주지사가 메디케이드 중단을 의회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지난주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공화당 주지사 협의회에서도 대다수 참석자가 빈곤층에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에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WSJ는 전했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일부 주에서도 메디케이드 중단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워싱턴 주는 앞으로 2년간 57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위원회 등과 메디케이드 삭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더그 포터 메디케이드 담당 국장은 “아직 진지하게 추진되는 단계는 아니지만 이런 방안을 논의하는 자체만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WSJ에 따르면 2007년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약 6200만명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보고 있다.메디케이드는 1965년 도입됐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