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는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사건을 계기로 정치자금법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핵심은 2004년 17대 국회에서 고비용 구조와 사조직화 논란으로 폐지됐던 지구당의 부활 문제다. 현재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과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하나씩 발의해 놓고 있다.

내용은 단순하다. 지역구에 유급사무직원 2명을 둘 수 있는 지구당 사무실을 설치해 당원들(법인,단체도 포함)로부터 당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당비 중 최대 5000만원까지는 사무실 운영비로 쓸 수 있게 하자는 내용도 들어있다. 한마디로 지금 소액 후원금 위주로 돼 있는 정치자금의 통로를 터주자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현실 정치에서는 역시 돈과 조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다.

여야 지도부도 지난 9일 국회의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지구당 제도의 부활문제를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목회 사건 이후 소액 후원금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의견도 많다. 개인의 경우는 1회에 10만원 이하，단체는 연간 120만원 이하면 기부 목적과 대가성을 따지지 말고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아예 소액후원금 전액을 국가보조금(의정활동비)으로 바꾸자는 의견도 제시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 한 의원은 "후원금의 상당 부분이 지역의정 활동에 소요된다"며 "10만원 이하 소액후원금은 어차피 정부가 연말정산 때 환급해주는 돈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 돈을 정부 보조로 돌리는 방안을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