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면서 과학기술 부문 국제협력 수준을 높여 국내 과학기술역량 강화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FTA 추진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보고서에서 "FTA를 통한 시장개방과 경제통합의 확산 속에서 과학기술 이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존 FTA 협상에서 과학기술 부문은 양허에 의한 시장개방보다는 양국 간의 협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추진되는 경향이 강했다고 분석했다. 한미FTA의 경우 이미 타결된 협정문에 협정 발효 후 1년 이내에 양국 대표자로 구성된 전문직 서비스 공급자 상호인정(MRA)을 위한 작업반을 설치한다는 합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한미 FTA 타결 후속조치로 기술사 상호인정을 정부와 민간 부문의 협력을 통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또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양국 간 과학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 사업 상호 개방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향후 과학기술협력 차원이라도 이 분야에 대한 상호 개방 및 협력이 강화될 수 있다면 국내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중FTA의 경우 과학기술부문 주요 예상 의제로는 엔지니어링 서비스,연구개발 서비스, 시험분석 서비스, 기술사 상호 인정 및 자연인 이동 등이 될 것이며,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관련 제도 및 사업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연구개발서비스 부문에선 더 적극적으로 개방을 요구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주요국과 FTA를 추진하면서 과학기술 부문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상호 개방 및 협력을 추가 의제로 제시하는 등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글로벌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