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감소' 지자체들 내년 예산 긴축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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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등 차질…복지는 증액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세수 감소 여파로 내년 예산안을 긴축 편성,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11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내년 살림에서 일회성 행사,소모성 경비뿐 아니라 도로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 등도 대부분 삭감됐다. 인천시는 내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7.4% 줄어든 6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사회복지,교육,공공안전을 뺀 모든 분야의 예산을 축소했다. 개발사업비는 인천지하철 2호선과 아시안게임 관련 예산만 빼고 10.7% 삭감했고,공공행정 예산은 35.1%나 줄였다.
경기도는 내년 SOC 사업비를 올해보다 1953억원 줄인 6290억원으로 잡았다. 오산~용인 남사 지방도를 비롯해 75개 사업장의 공사비와 보상비를 삭감했다. 연구 · 개발(R&D)과 기업 지원 예산도 각각 152억원,139억원 줄였다. 전라남도는 105건의 사업을 폐지 · 축소해 172억원을 줄였다. 대구시는 도시개발 예산을 141억원(전년 대비 22.2%),환경녹지 예산을 332억원(21.3%) 줄이는 긴축안을 짰다. 예산이 줄어드는 사업은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원도는 국비와 특별회계가 각각 917억원,274억원 감소해 긴축재정이 불가피해지자 축제와 행사성 경비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서울시도 외환위기 때인 1999년 이후 처음으로 내년 본예산을 3% 감축하기로 했다.
지자체들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도 잇따라 중단 · 축소하고 있다. 서울과 전북이 내년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대구시는 올해보다 286억원(18.9%) 줄어든 1226억원만 발행하기로 했다.
이 같은 긴축 바람 속에서도 복지분야 예산은 대체로 늘어나는 추세다. 인천시는 송영길 시장 선거공약인 단계적 무상보육,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사회복지 예산과 교육예산을 각각 14.2%,11.4% 늘려잡았다. 대전시도 염홍철 시장 공약인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해 교육예산을 8.3% 늘렸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11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내년 살림에서 일회성 행사,소모성 경비뿐 아니라 도로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 등도 대부분 삭감됐다. 인천시는 내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7.4% 줄어든 6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사회복지,교육,공공안전을 뺀 모든 분야의 예산을 축소했다. 개발사업비는 인천지하철 2호선과 아시안게임 관련 예산만 빼고 10.7% 삭감했고,공공행정 예산은 35.1%나 줄였다.
경기도는 내년 SOC 사업비를 올해보다 1953억원 줄인 6290억원으로 잡았다. 오산~용인 남사 지방도를 비롯해 75개 사업장의 공사비와 보상비를 삭감했다. 연구 · 개발(R&D)과 기업 지원 예산도 각각 152억원,139억원 줄였다. 전라남도는 105건의 사업을 폐지 · 축소해 172억원을 줄였다. 대구시는 도시개발 예산을 141억원(전년 대비 22.2%),환경녹지 예산을 332억원(21.3%) 줄이는 긴축안을 짰다. 예산이 줄어드는 사업은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원도는 국비와 특별회계가 각각 917억원,274억원 감소해 긴축재정이 불가피해지자 축제와 행사성 경비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서울시도 외환위기 때인 1999년 이후 처음으로 내년 본예산을 3% 감축하기로 했다.
지자체들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도 잇따라 중단 · 축소하고 있다. 서울과 전북이 내년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대구시는 올해보다 286억원(18.9%) 줄어든 1226억원만 발행하기로 했다.
이 같은 긴축 바람 속에서도 복지분야 예산은 대체로 늘어나는 추세다. 인천시는 송영길 시장 선거공약인 단계적 무상보육,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사회복지 예산과 교육예산을 각각 14.2%,11.4% 늘려잡았다. 대전시도 염홍철 시장 공약인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해 교육예산을 8.3% 늘렸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