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법학 논단, 판례논평,사회적 이슈,금융·해운분야, 실무수습기 등 수록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법률학술지(Law Review) ‘부산대 로리뷰’를 발간했다.이 학술지는 순수하게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로 구성된 편집위원회가 기획부터 편집, 발간까지 모두 맡았다.

부산대 로리뷰 편집위원회는 ‘부산대 로리뷰’ 창간호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425쪽 분량의 ‘부산대 로리뷰’는 크게 △분야별 법학 논단 △판례 논평 △사회적 이슈 연구 △학회 연구 발표 △금융·해운 전문가와의 인터뷰 △실무수습기 등으로 구성돼있다.

분야별 법학 논단에는 노동법(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 지적재산법(세계무역기구 중국 지적재산권 분쟁의 쟁점 및 시사점, 외국곡의 표절과 저작권 보호),소방법(소방법의 현재와 미래),세법(세법상 변호사 소송사건 보수금 소득의 귀속시기),통신법(정보화 사회에 있어서의 감청과 프라이버시권의 관계),공정거래법(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허용 문제에 관한 고찰),국제법(‘고시류 조약’관행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이 실렸다.

판례논평에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 ‘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 ‘공정한 선거구와 경계선 획정에 관한 헌법적 고찰’을 수록됐다.사회적 이슈 연구에서는 ‘시험 스트레스에 대한 소논의’, ‘한국의 법률시장개방협상 현황 및 전망에 대한 연구’, ‘크리에이티브 코먼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와 저작권법’ 등이 실렸다.이 분야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현재 직면해 있는 문제(시험 스트레스) 및 향후의 문제(법률시장개방)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부산대가 특성화하고 있는 금융 및 해운분야 전문가와의 다양한 인터뷰와 실제 재학생들의 활동상인 실무수습기(부산지방법원, 법의학 교실, 세계지적재산권 기구, 국제사법재판소, 법무법인 태평양 베이징 사무소)도 소개돼 관심을 끌고 있다.

로리뷰 편집장인 진원태씨는 “각기 다른 전공 출신의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법적 쟁점을 바라보면서 법학계의 다양성에 이바지하고 건강한 법문화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학술지를 발간했다”며 “창간호는 주로 학생들의 연구결과물, 보고서 등으로 구성했지만 앞으로 문호를 개방하여 많은 법조인, 연구자들의 기고문을 수록해 전문성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양찬석 운영위원실장은 “로리뷰는 예비 법조인이라면 책과 씨름하는 노력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역량도 필요한 점을 고려해 만들었다”고 밝혔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