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위안화 20% 절상해도 美 경상수지 변화는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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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大 교수
美 추가 양적완화 조치…정책 실패 되풀이 '무책임'
美 추가 양적완화 조치…정책 실패 되풀이 '무책임'
"세계 경제는 튼튼하다.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의 위기를 전체적인 것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된다. "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와 아시아개발은행(ADB)이 9일 서울대 경영관에서 공동 주최한 '통화전쟁의 진행과 세계 경제 회복' 포럼에 참석,이같이 말했다.
삭스 교수는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갖는 슈퍼 파워로서의 위상 때문에 글로벌한 위기로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환율전쟁은 언론에 흥미 있는 이슈일지 몰라도 경제학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삭스 교수는 "실제 중국 · 한국 등 아시아 국가와 중동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유럽중 · 북부 등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연평균 2% 이상의 견고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그리스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만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위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삭스 교수는 '글로벌 불균형'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흑자가 곧 미국의 적자라는 등식은 존재할 수 없다"며 "양자가 아닌 다자간 무역체제에서 무역 적자 원인을 특정 국가에 돌리는 짓은 어리석다"고 말했다.
삭스 교수는 또 "중국의 무역 흑자는 세계총생산(GWP)의 0.6%에 불과하며 신흥국들의 흑자를 다 합치더라도 GWP의 1%가 채 못된다"며 "이를 두고 불균형을 시정하라는 미국의 요구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삭스 교수는 "중국 위안화를 미국 달러화 대비 20% 절상한다고 해도 경상수지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1%도 안될 것"이라며 "오히려 인위적인 환율 변화가 중국에 실업을 유발하는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 경상수지 불균형 문제의 해결방안은 결국 재정을 확보하고 가계저축을 늘리는 기본에 충실한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위안화 환율과 아시아 국가의 재정정책은 이 같은 미국 내부 문제와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삭스 교수는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결정한 6000억달러 규모의 양적완화 조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벤 버냉키 FRB 의장은 장기국채를 사들여 금리를 떨어뜨림으로써 경기부양과 함께 달러화 평가절하를 시도하려고 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지난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삭스 교수는 "막대한 돈이 금융시장에 풀리면서 부동산이나 금과 같은 실물자산의 가격이 올라 금융 거품의 위험성만 커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와 아시아개발은행(ADB)이 9일 서울대 경영관에서 공동 주최한 '통화전쟁의 진행과 세계 경제 회복' 포럼에 참석,이같이 말했다.
삭스 교수는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갖는 슈퍼 파워로서의 위상 때문에 글로벌한 위기로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환율전쟁은 언론에 흥미 있는 이슈일지 몰라도 경제학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삭스 교수는 "실제 중국 · 한국 등 아시아 국가와 중동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유럽중 · 북부 등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연평균 2% 이상의 견고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그리스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만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위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삭스 교수는 '글로벌 불균형'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흑자가 곧 미국의 적자라는 등식은 존재할 수 없다"며 "양자가 아닌 다자간 무역체제에서 무역 적자 원인을 특정 국가에 돌리는 짓은 어리석다"고 말했다.
삭스 교수는 또 "중국의 무역 흑자는 세계총생산(GWP)의 0.6%에 불과하며 신흥국들의 흑자를 다 합치더라도 GWP의 1%가 채 못된다"며 "이를 두고 불균형을 시정하라는 미국의 요구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삭스 교수는 "중국 위안화를 미국 달러화 대비 20% 절상한다고 해도 경상수지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1%도 안될 것"이라며 "오히려 인위적인 환율 변화가 중국에 실업을 유발하는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 경상수지 불균형 문제의 해결방안은 결국 재정을 확보하고 가계저축을 늘리는 기본에 충실한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위안화 환율과 아시아 국가의 재정정책은 이 같은 미국 내부 문제와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삭스 교수는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결정한 6000억달러 규모의 양적완화 조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벤 버냉키 FRB 의장은 장기국채를 사들여 금리를 떨어뜨림으로써 경기부양과 함께 달러화 평가절하를 시도하려고 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지난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삭스 교수는 "막대한 돈이 금융시장에 풀리면서 부동산이나 금과 같은 실물자산의 가격이 올라 금융 거품의 위험성만 커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