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국 급속 냉각, 예산 국회 파행이 걱정된다
청목회 회장이 이미 구속됐고,이 단체의 불법적인 입법 로비 정황이 분명히 드러난 만큼 검찰의 수사 자체를 탓할 수는 없는 일이다. 문제가 되는 의원들의 후원금이 청목회가 특별회비를 걷어 마련한 것이고,게다가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현금수수가 이뤄졌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기 때문이다. 드러난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집행은 당연하다.
다만 검찰의 이례적인 압수수색이 정국 경색을 불러 당장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진 실정이고 보면 그 후유증을 무엇보다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간 협의가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기에 대화 자체가 성립되기 어려운 분위기다.
우선 이번 주에 예정된 국회의 내년 예산안 심의부터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게 됐다. 이미 내달 2일까지의 법정시한내 처리는 물건너 갔다는 얘기가 나온다. 야당이 대폭적인 예산삭감을 공언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말할 것도 없고,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안,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아랍에미리트(UAE) 파병 동의안 처리 등 다른 긴급 현안들에 대한 부정적인 파장이 불보듯 뻔하다.
검찰은 그런 점에서 수사에 한 점이라도 의혹을 남겨서는 안된다. 이미 이례적인 압수수색을 놓고 그 배경에 대한 여러 억측까지 나돌고 있는 점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치권 또한 이로 인해 예산심의나 긴급한 국정현안 처리가 발목잡혀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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