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통신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들은 가입자들이 쉽게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 권익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KT SK텔레콤 LG U+ 등 통신사들과 스카이라이프 케이블TV사업자 등 방송통신 사업자 대표들은 4일 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이용자보호주간 공식기념 행사에서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19개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권익보호 이행방안은 △가입절차와 동일하게 정당한 해지 신청의 즉시 처리 △이용자의 명시적 의사 확인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는 요금 미청구 △불량 콘텐츠에 대한 자체 심의절차 마련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한 시외전화 국제전화 등의 이용요금도 시내전화사업자 또는 이동전화사업자가 통합과금 △서비스 가입 시 위약금이 될 수 있는 경품，요금 감면，보조금 등을 명시 △이용약관에 없는 요금감면은 위약금으로 미청구 등이다.

이번에 제시된 이용자 권익보호 이행방안은 통신가입자와 유료방송가입자들에게 빈번하게 민원이 제기되던 것들이다.

사업자들은 선언문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정병국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김연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부회장，이윤자 전국주부교실중앙회장 등에게 전달했다.

방통위는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이용자 보호 방안을 선언한 사례는 미국 프랑스 등 외국에서는 있었지만 국내서는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국내 방송통신 분야는 품질 향상이나 요금 인하 등 이용자의 욕구를 중시하기보다는 보조금이나 경품 지급 등으로 소모적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아이폰 도입의 경험에서 보듯 현실에 안주하다가 이용자 욕구를 적기에 충족시키지 못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스마트 시대에는 이용자의 권익보호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기업，소비자단체，정부 등이 서로의 지혜와 아이디어를 나누고 소통하면서 진정한 방송통신 이용자 시대를 열어가자”고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는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최대한 보장하되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제도와 관행을 찾아 과감하고 철저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또 “똑똑한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이야말로 사업자의 업무혁신，품질개선，가격경쟁을 이끌어 낼 수 있고 이를 통해 진정한 ‘이용자 주권’ 시대가 앞당겨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병국 위원장은 “한국이 정보기술(IT) 강국이라지만 하드웨어에서만 앞서갔고 정작 IT를 이용하고 활용하는 분야에서는 뒤떨어졌다”며 “이번 행사가 한국기업들이 애플 등 글로벌 기업에 빼앗긴 자리를 다시 석권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