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3일 무능하고 불성실한 공무원으로 평가된 4~5급 간부공무원 8명을 퇴출시키기로 결정해 중앙부처 공직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중앙부처 중 공무원을 강제 퇴출시킨 사례가 없어 고용부의 결정이 미치는 충격파는 의외로 컸다.

특히 이번 퇴출이 고용부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공직사회는 그야말로 박재완 고용부 장관발(發) 강수에 초긴장하는 분위기다. 공무원이 되면 정년 때까지 신분을 보장받던 철밥통 관행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현실화된 셈이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관리자로서 업무능력이 미흡하고 일하는 태도가 불량해 많은 직원들이 인사 때마다 서로 같이 일하기를 꺼려하는 '폭탄'들을 퇴출대상으로 삼았다"며 "공직사회도 이제 일하지 않는 무능력자는 정년까지 채우지 않고 중간에 중도하차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 간부들의 퇴출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 아이콘인 공정사회와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열심히 일해 성과를 내는 사람은 그에 걸맞은 대접을 받아야 하고 소극적 부정적으로 일하면서 꾀만 부리는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바로 이러한 인사시스템이 공정사회를 이루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무능력자의 퇴출에 대해 공무원들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한국노동행정연수원이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41.3%가 무능공무원 퇴출제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공무원법 상에도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선 서울시가 2007년 처음으로 무능공무원 퇴출제를 도입해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공무원들을 내보냈다. 퇴출 후보군으로 분류돼 있던 102명의 공무원 가운데 24명(23.5%)이 6개월간의 교육기간을 거쳐 자진퇴직 해임 직위해제 등의 조치로 사실상 공직을 떠났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퇴출 결정 뒤 "무능공무원 퇴출제는 서울시를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라며 "공직사회가 복지부동，부정부패，무위무능 등 세 가지가 없는 삼무(三無) 조직으로 자리잡을 때까지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이 내린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에서도 일부 고위급 간부들이 보직을 받지 못하는 등 철밥통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올해 최고위 1,2급 전보인사에서 무보직 · 하향보직 · 경고조치를 단행했다. 또 올해부터 매년 1，2급 정원의 10%를 무보직 · 하향보직으로 발령하는 인사방침을 정했다. 이 같은 인사로 기관장급 4명，팀장급 8명 등 12명이 수모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용부의 이번 조치에 국민들의 정서는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민간 대기업에선 매년 수많은 근로자가 직장을 떠나는데 50대 중반의 무능력 공무원 8명을 퇴출시켜 놓고 너무 요란스럽게 떠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무능한 공무원들이 여전히 철밥통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더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