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특전사 소속 130여명을 우리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하는 아랍에미리트(UAE)에 파병해 경계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3일 공군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파병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협조를 구했다.

군 관계자는 "파병군은 UAE의 군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연합 훈련도 실시하게 될 것"이라며 "파병을 위해서는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해 파병 시기를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파병에 군사교류 목적도 있지만 원전 수입을 이유로 군을 파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국방부는 천안함 사태로 입건된 지휘관 4명을 모두 형사처벌하지 않기로 결론내렸다. 국방부 관계자는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입건된 최원일 전 함장과 김동식 전 2함대사령관,박정화 전 해군작전사령관,황중선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대상자 4명을 모두 기소유예 혹은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