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법인세 인하 철회는 포퓰리즘"

입력2010.11.02 17:29 수정2010.11.02 17:29

법인세 인하를 두고 정치권의 정쟁이 뜨거운 가운데 재계에서 법인세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기업이 투자를 유도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늘리는데 법인세 인하가 필수라고 밝혔습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이 "법인세 인하를 철회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다"고 비판했습니다. 현행 지방세를 포함한 우리나라 법인세는 24.2%. 이 부회장은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높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와 기업 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경쟁국으로 볼 수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법인세를 낮추고 있습니다. 2008년 중국이 33%였던 법인세를 25%로 낮춘 것을 비롯해 싱가포르는 18%에서 17%로 낮췄습니다. 홍콩도 (17.5%에서) 16.5% 낮췄습니다. 지난해에는 베트남과 러시아 스페인 등 21개국도 법인세 인하에 동참했습니다. 대한상의는 일본은 현행 지방세를 포함해 40%에 가까운 법인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내부에서 법인세 인하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법인세 인하 혜택이 일부 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뿐만 아니라 자칫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재계는 투자가 비교적 빠르게 결실을 맺는 IT가 산업 전반을 주도하면서 법인세 인하는 더욱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해 기업으로부터 몇 조원 더 걷어서 저소득층에 분배하는 것보다 기업이 그 돈을 투자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논리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5%였던 법인세를 22%로 낮췄습니다. 올해 20%로 법인세를 낮추기로 했던 2단계 인하는 유예됐다가 최근 폐지를 주장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야당은 이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철폐하는 내용의 '소득세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WOW-TV NEWS 채희선입니다. 채희선기자 hscha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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