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에 78조 5천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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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혼부부는 무주택기간 제한없이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되는 등 향후 5년간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78조 5천억원이 투입됩니다.
정부는 26일 범국가적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점진적 출산율 회복과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목표로, 4대 분야에 걸쳐 231개 과제로 구성했으며, 5년 동안 78조 5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추계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저출산 분야에 39조7천억원을, 고령화 분야에 28조3천억원을, 성장동력 분야에 7조8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통상임금 40%의 정률제 도입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강화하는 한편, 보육·교육비에 대한 전액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시 무주택 기간제한 폐지하는 한편,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소득요건이 3천5백만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