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과정서 정치적 통제력 상실할 것"

한반도문제 전문가인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21일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인 김정은이 (북한을) 개혁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 교수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외교안보연구원과 미래기획위원회가 공동개최한 `한반도 공동체 통일의 모색' 국제학술회의에서 "김정은이 생존하려면 개혁에 나서야 하는데 개방과정은 분명히 정치적 통제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차 교수는 이어 "만약 김정은이 개혁을 시도할 용기가 있는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수십년간 고립돼온 북한에서 살아온 세대와 제도를 다뤄야 할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차 교수는 또 "김정은이 어리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면서 "김정일도 38살에 노동당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38세에 아버지로부터 후계자로 내정됐다"고 설명하고 "김씨 왕조에서는 젊은 후계자를 선택하는 것이 40∼50년 동안 자연스런 필요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선군정치를 중심으로 하는 북한의 '신(新) 주체사상 복고주의'는 장기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통일세에 대해서는 "한국이 심리적 측면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는데 분수령이 된다"고 평가하고 "통일담론은 이념보다 실용주의에 기반을 두고 더 국제적이고 투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교수는 한국의 통일준비 전략으로 ▲물질적 역량강화 ▲북한의 급변사태 대비계획 수립 ▲북한 급변사태 후 사후관리 등을 꼽은 뒤 "북한 정권을 자극할까봐 통일 논의를 회피하던 기존의 자세에서 탈피해 단기적 차원에서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대해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통일이나 북한 정권의 붕괴가 중국의 전략적 이해에 반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브라이언 마이어스 동서대 교수는 통일비용과 관련, "남한 단독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며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은 통일비용을 줄이는 방안으로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와 남북경협의 획기적인 확대 등을 제시했고, 이근 서울대 교수는 중국의 대북한 진출 확대에 대해 "북한이 중국의 `동북 4성화'가 될 우려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을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noj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