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미국 은행업계의 주택 압류를 둘러싸고 백악관과 은행들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백악관은 담보대출의 상환 연체로 주택 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한 은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지만 미 은행들은 주택 압류와 압류 주택 매각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이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19일 성명을 통해 “은행들의 주택 압류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주(州) 검찰당국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며 “각 주 검찰 뿐만 아니라 연방주택청(FHA)을 비롯한 연방 기관들도 엄격한 조사에 나섰으며 문제가 드러날 경우 해당 은행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의 이러한 입장은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GMAC모기지 등이 그동안 중단했던 주택 압류 절차를 재개키로 한 직후 나온 것이라고 주요 외신들은 전했다.

미국 50개주 가운데 23개주의 경우 은행이 주택을 압류하려면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그동안 BoA 등 모기지상품 취급 은행들은 직원 1명이 월 평균 압류서류 8000건을 처리하면서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서류에 서명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사법당국이 조사에 착수하자 앞서 대형 은행들은 이달 초부터 주택압류 절차를 중단하고 관련 절차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그러나 BoA는 자체 검토 결과 압류 관련 서류에서 단 1건의 오류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25일부터 주택 압류를 재개키로 했다.

BoA는 “압류 절차에 법원의 승인이 필요한 23개 주에서 오는 25일까지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 이라며 “압류주택의 매각 작업은 다음달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나머지 27개주의 압류 절차에 대한 서류 검토작업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선 주택 압류가 계속 중단된다.

BoA뿐 아니라 GMAC모기지도 중단했던 압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GMAC는 앞서 한 임원이 한달 동안 1만건의 서류에 서명했다고 밝혀 압류 부실심사 논란을 불러일으킨 곳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금융회사들의 이러한 움직임이 압류부실 심사 논란에 대한 반격이라고 지적했다.금융시장에서는 부실 심사 논란으로 주택 소유주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줄지어 제기되면 은행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아 또다시 흔들릴 우려가 제기되면서 은행들의 주가가 급락하는 등 시장의 불안감이 커져 왔다.따라서 은행들의 압류 재개는 오류 가능성을 부인함으로써 금융시장과 투자자들의 우려를 조기에 진화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파문이 계속되는 동안 백악관은 전국적으로 주택압류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압력에 직면했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았으며 사법당국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백악관이 발표한 이번 성명은 주택 압류를 재개한 은행들이 압류절차를 그만두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 국민들이 억울하게 집을 차압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은행들이 법규를 준수하며 압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미국 정치권은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취급하는 대형 금융회사들이 심사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모기지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고객들의 주택을 마구잡이로 압류했다고 비난했다.소비자 보호단체들은 사법당국의 이런 조사와 백악관의 은행에 대한 책임 추궁 경고가 이미 몇 년 전에 나왔어야 하는 것이라며 백악관의 때 늦은 대응에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