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원내대표의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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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점심식사를 마친 후 대법원 뒷길을 함께 거닐며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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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 대상에 올린 가운데 여야가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며 네탓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남발로 외교력이 무력화됐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내란이 초래한 외교 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권동욱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감 국가로 지정된 1월부터 지금까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돼 직무 정지된 시기"라며 "민주당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길 바란다. (탄핵으로) 정부의 대미 외교력과 교섭력을 무력화시킨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민감 국가 지정 배경으로 핵 무장론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섣부른 해석"이라며 "핵 무장론은 단순히 민감 국가 지정에만 한정해 논할 수 있는 아젠다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한 "정부는 사실 파악이 지체됐음에 커다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탄핵 시국의 혼란이 변명이 될 수는 없다"며 "한미 소통 채널을 면밀히 점검·강화하고, 4월 15일 발효 이전에 시정되도록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감 국가 지정은 최초의 한미동맹 다운그레이드"라며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무능한 여당 관계자들은 핵 문제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냈고 비상계엄 당시 미국과 소통·공유조차 안 했다"고 비판했다.이어 "12·3 내란의 후과로 이런 상황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는 무능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황정아 대변인도 논평에서 "윤석열·김건희의 범죄를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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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너지부(DOE)가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분류 대상에 올린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가 두 달간 미국의 동향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15일(현지시간) DOE에 따르면 한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인 지난 1월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됐다.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의미한다. DOE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지난 10일 관련 동향이 언론에 보도됐을 때 정부는 "미국 측과 소통하며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DOE 입장이 공개된 후에도 외교부는 "미국으로부터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정부 차원 입장을 내지 못했다. 관련 사안에 전혀 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준비 부족으로 인해 향후 미국과의 교섭도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민감국가 분류 이유로 '핵 무장론' 증폭을 꼽는다. 민감국가에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 뿐 아니라 맹방인 이스라엘, '준동맹'인 대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공인받지 않은 핵무기 보유국이고 대만은 과거 중국의 핵실험 성공에 맞서 핵무기 보유를 시도한 바 있다. 문제는 발효 시점으로 보이는 4월 15일 이전에 민감국가 지정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한미간 관련 협력에 미칠 영향이다. 민감국가 지정이 발효되면 한국의 수출형 연구용 원자로(연구로) 개발, 에너지 수급과 안보에서 동시에 함의가 있는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 등에서 미국 도움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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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였다.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한 리더십 공백 속에서 적절한 외교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미 통상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통상 전문가이지만, 민주당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경제·통상 현안 대응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이어 "민주당은 정략적 탄핵이 초래한 국가적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더 이상의 탄핵 남발은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민감조치 지정에 대한 책임 넘긴 것이다.반면 야당은 "민감국가 지정이 불법 비상계엄에 따른 후과라면 윤 대통령의 '심각한 오판'이 70년 한미동맹마저 위태롭게 만든 셈"이라며 "시행까지 남은 한 달의 시간 동안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얻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 모든 혼란의 원흉인 윤 대통령을 즉각 탄핵하고 대한민국을 하루라도 빨리 정상국가로 되돌려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를 복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다만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선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 조치가 한미동맹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원자력 협력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기술 협력에도 불필요한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이어 "전략적 판단 없이 내려진 행정적 조치가 한미 협력에 혼선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기술 협력 제한은 인도·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