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원칙적으로 외환보유액 다변화 검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8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외환보유액의 적정성 여부와 운용 방안을 놓고 논박이 벌어졌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지난달 말 현재 2천897억8천만달러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벌써 3차례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으며, 8월 말 기준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 대만에 이어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규모다.

나성린(한나라당) 의원은 국감 보도자료에서 "외환보유액 적정 수준에 대한 기준이 없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 다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무리하게 외환보유액을 늘리기보다는 미국, 일본, 중국 등과의 통화 스와프(양국의 통화를 맞바꿔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는 계약)를 연장하거나 한.중.일 및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공동 통화기금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은은 국감 답변자료에서 "과거 외환보유액이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외환보유액이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데도 외화 유동성 부족 사태에 처했던 신흥시장국이 많았다"며 "그러한 비판은 근거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맞섰다.

다만 현재 외환보유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환율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언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즉답을 피해갔다.

외환보유액 가운데 매입가 기준 8천만달러(전체의 0.03%)에 머무르는 금 보유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한은 국감의 `단골손님' 격으로 다시 제기됐다.

최근 금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데 따른 것이다.

권경석(한나라당) 의원은 "계속된 달러 약세에도 지난 10년간 금을 전혀 사들이지 않은 것은 외환보유액 운용 방식의 효율성 측면에 문제가 있다"며 "올해 중국은 2007년 대비 금 보유액이 134.7% 늘었고, 일본도 같은 기간 금 보유액이 33.7% 늘었다"고 지적했다.

외환보유액을 금이나 다른 화폐 등으로 다변화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김중수 총재는 "원칙적으로 (외환보유액) 다변화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도 "다변화를 검토하겠지만 구체적인 범위 등에 대해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zhe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