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의 인상률 9%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정형근 이사장은 "현재 9.1%의 인상안을 가지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형근 이사장은 "내년 건강보험료의 인상률은 올해 4.9%보다 높은 9.1%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말고 "정부가 2002년부터 체납하고 있는 4조 2천억원의 국고지원금부터 받아내라"고 질타했습니다.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은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미납에 대해 제도가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 "연간 2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무려 13만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어 소득이 있는데도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안내고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소득이 28만원 이하인 사람은 매달 7천원씩 내죠?" 유재중 한나라당 의원도 부동산 재산이 100억원이 넘는 자산가 8명이 평균 2천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다며 체납대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또, 지난해 쌍용차 시위와 파업 도중 경찰의 강경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자들의 건강보험료 환수 조치에 대한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대해 정형근 이사장은 법률 자문을 검토한 결과 지원할 필요가 없어 환수조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저희들은 법률자문과 또, 법리적인 판단, 지금까지 해 온 업무처리 지침 관례에 따라 환수조치를 하고"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