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운전면허증, 내년 하반기부터 새 주소로 변경

'새 주소' 문답풀이

새 주소 시행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지번 주소를 계속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

"행정기관은 국민이 지번 주소로 신고해도 도로명 주소로 등록한다. 2012년 이후라도 국민이 익숙해질 때까지 도로명 주소를 지번 주소로，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조회할 수 있도록 인터넷 검색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은 언제 교체되나.

"주민등록증 등은 내년 하반기 신규 · 갱신분부터 도로명 주소로 전환된다. 주민등록표와 운전면허대장 등 서류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공기관이 도로명 주소로 변경한다. "

▼도로명 주소가 도입되면 지번은 없어지나.

"토지 지번과 도로명 주소는 목적과 운영 방법이 서로 다르다. 토지 지번은 부동산 소유권을 보호하고자 안정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어 계속 유지된다. 부동산 관련 문서 등의 부동산 표시란(표제부)에는 여전히 지번이 쓰이고 부동산 권리자의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변경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