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공사가 주민들에게 써야할 지원사업비를 유용해 개인경비로 쓰는등 모럴헤저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찬열 민주당 의원은 인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실시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 주민지원사업비의 운용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는 폐기물처리시설지원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입수수료의 10%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하여 주민건강검진, 마을회관 건립, 노인정과 상수도 시설 등 주민지원사업에 집행해야 하지만 해외시찰 경비 혹은 개인경비로 나눠쓰는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이 수도권매립지로부터 받은 '해외 선진지 견학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실시된 해외 선진지 견학 총 70회중 35회에 51명의 공사직원이 동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경비는 모두 9천7백만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찬열의원은 "선진지 견학 동행에 소요된 경비 9천7백만원 중 공사 예산은 450만원에 그쳐 무려 9천2백만원이 넘는 돈을 주민지원금에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가이드 역할을 하는 담당 직원이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본부장부터 사업본부장, 운영이사, 1~8급까지 직원들이 돌아가며 동행 한 것은 사실상 외유를 떠난 것 아니냐"며 매립지공사 사장을 강하게 추궁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영향권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해 쓰여져야 할 돈이 공사 직원의 외유성 여행을 위해 사용되었다"며 "공사 직원들이 외유성 경비를 제공받은 것은 본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리베이트나 댓가성 편의를 제공 받은 것과 뭐가 다르냐"고 강하게 공사의 무감각한 도덕성을 질책했습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