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눈치보는 금감원

손해보험사에 비해 불완전판매율이 세 배나 높은 생명보험사들이 감독당국의 제재를 교묘히 비켜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병연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말 현재 손해보험사들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0.5% 포인트 하락한 1,0%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보험계약 100건 중 1건꼴로 불완전판매가 이뤄졌다는 의미입니다.

이로 인해 이들 손보사들은 지난해와 올해 감독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개사, 올해 12개사 등 모두 19개 손보사에 대해 '기관주의' 이상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일부 손보사의 경우는 CEO가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지고 회사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보사에 비해 불완전판매 비율이 세 배나 높은 생보사들은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3월말 현재 생보사들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2.9%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불완전판매비율 자체가 높다는 것도 문제지만 지난 1년간 개선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감독당국은 생보사들의 불완전판매를 애써 눈감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감독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이상의 징계를 받은 생보사는 모두 네 곳에 불과합니다.

손보사에 비해 불완전판매 비율은 세 배나 높으면서도 제재를 받은 곳은 5분의 1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올해는 과장광고로 제재를 받은 라이나생명 한 곳 외에는 불완전판매로 제재를 받은 생보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대해 금감원은 손보사의 경우 홈쇼핑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비대면채널 비중이 높고, 특별검사 대상이었던 실손보험 판매량도 많아 상대적으로 제재 건 수가 많았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생보사들이 손보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재를 덜 받은 데는 몇 가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생보사들의 자산건전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감독당국이 소비자보호에 신경쓸 여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생보사 상장이라는 이슈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면서, 상장을 앞둔 생보사에게 기관주의 이상의 징계를 내리기가 부담스러웠던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부터 보험사들이 불완전판매비율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됨에 따라 감독당국도 더 이상 손놓고 있을 수는 없게 됐습니다.

만약 감독당국이 생보사들의 불완전판매를 계속 방치한다면, 손보사에 비해 분담금을 많이 내는 생보사를 너무 봐주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