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집시법-4대강' 빅 딜 제안

개헌ㆍ연금 특위 등 4대4 동시 처리
민주, 부정적 입장…합의 불투명

한나라당이 12일 집시법 개정안(한나라당 요구)과 4대강 검증특위(민주당 요구) 등 현안을 동시에 처리하는 '4 대 4 패키지 딜'을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합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군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제시한 빅딜안은 △개헌특위 구성 △정기국회 회기 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 △25일 집시법 개정안 처리△기업형 슈퍼마켓(SSM) 2개 법안 분리 처리 등 한나라당의 요구사항 4개를 민주당이 수용하면 △4대강 검증 △연금제도 개선 △남북관계 △한 ·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등 민주당이 요구해온 4대 특위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기춘 수석부대표는 "4대강 문제의 전면 재검토는 안 된다면서 특위만 받겠다는 것이나 SSM법 분리 처리 등은 진정성이 없다"고 말했다.

4대강 검증특위와 관련,한나라당은 특위 가동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점을 논의해 부분적인 예산 손질 정도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의 타당성 자체를 다시 점검한 뒤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합의 가능성은 낮다. 이 수석부대표는 회동에서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는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개선 ·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 · 시정하고 예산도 부분적으로 손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박 수석부대표는 "예산안의 법정기한(12월2일) 내 통과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며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하지만 4대강 예산이 짜맞추기 식으로 돼 있어 상당히 삭감해야 할 것 같다"고 각을 세웠다.

집시법 처리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2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집시법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인 데 반해 민주당은 "25일로 시한을 못박아 물리적으로 집시법 통과를 밀어붙일 경우 우리도 물리적으로 저지할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