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덜 받게…美연금개혁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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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 경제학상 다이아몬드 교수
올해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된 피터 다이아몬드 미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제학 교수(사진)는 11일(현지시간) "적절한 거시경제정책을 통해 실업률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이날 MIT에서 열린 노벨 경제학상 수상 기념 콘퍼런스에서 "경제 타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회복이 더디고 실업자들의 고통이 따르겠지만 자본주의 경제는 적응력이 탁월한 만큼 정상을 찾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기 후퇴기를 거치면서 구조적인 이유가 부각되고 실업률을 낮추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됐지만 자신은 시장과 자본주의의 복원력을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보장연금 개혁과 관련,"사회보장연금의 (수지) 균형이 깨지면 고통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이를 바로잡을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개혁은 인기가 없기 때문에 정치적 합의 과정이 더딜 수밖에 없다"며 "자신과 피터 오재그 전 백악관 예산국장이 함께 연구한 연금 개혁안이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2005년 출간한 책을 통해 미국 사회보장연금이 당장 지급불능에 빠지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수십년 동안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선 세금을 늘리고 수급자에 대한 혜택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 정부의 경기부양책을 높이 평가했다. 경기부양책이 없었으면 지금보다 실업률이 훨씬 높아졌을 것이란 진단이다.
한편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데일 모텐슨 미 노스웨스턴대 교수는 이날 "최근의 높은 실업률이 고실업 수당 때문에 빚어진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뉴욕=이익원 특파원 iklee@hankyung.com
다이아몬드 교수는 이날 MIT에서 열린 노벨 경제학상 수상 기념 콘퍼런스에서 "경제 타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회복이 더디고 실업자들의 고통이 따르겠지만 자본주의 경제는 적응력이 탁월한 만큼 정상을 찾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기 후퇴기를 거치면서 구조적인 이유가 부각되고 실업률을 낮추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됐지만 자신은 시장과 자본주의의 복원력을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보장연금 개혁과 관련,"사회보장연금의 (수지) 균형이 깨지면 고통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이를 바로잡을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개혁은 인기가 없기 때문에 정치적 합의 과정이 더딜 수밖에 없다"며 "자신과 피터 오재그 전 백악관 예산국장이 함께 연구한 연금 개혁안이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2005년 출간한 책을 통해 미국 사회보장연금이 당장 지급불능에 빠지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수십년 동안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선 세금을 늘리고 수급자에 대한 혜택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 정부의 경기부양책을 높이 평가했다. 경기부양책이 없었으면 지금보다 실업률이 훨씬 높아졌을 것이란 진단이다.
한편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데일 모텐슨 미 노스웨스턴대 교수는 이날 "최근의 높은 실업률이 고실업 수당 때문에 빚어진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뉴욕=이익원 특파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