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금 집행률 3.2%…2445억 '낮잠'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과 자활공동체 운영을 위해 조성된 자활기금이 실제로는 거의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자활기금 집행 현황에 따르면 집행률은 2008년 4.7%,2009년 5.4%,올해 6월까지 3.2%에 그쳤다. 자활기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맞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2000년 국고지원금 250억원을 기반으로 지자체별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을 합쳐 만든 기금이다. 올해 들어 지난 6월 말까지 집행된 금액은 80억원으로 2445억원이 남아 있다.

특히 대구와 대전 등은 자활기금 사용 실적이 전무했다. 양 의원은 "복지부에 따르면 지자체별로 자활기금 조성액 규모가 작고 기금 손실 우려가 있어 활발하게 집행하기 어렵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