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준비에 野 안보이네"…과천 관가는 '표정 관리중'

민주, 전대 준비로 신경 못써
이슈·정책 빠진 국감될 듯

국회가 4일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올해 국감이 '3무(無)국감'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야당과 이슈,정책 등 알맹이가 빠진 국감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실제로 제 1야당인 민주당은 핵심 당직자들과 의원들이 지난 7월 초부터 두 달여간 3일 치러진 전당대회를 준비하느라 국감에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했다. 또 전당대회 직후엔 새 대표가 곧 바로 당직 인선에 들어가기 때문에 소속 의원들이 국감을 전후해 차분히 앉아 준비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과천 관가에서는 "이번 국감만 같아라"는 소리가 나온다. 한 피감기관 관계자는 "야당에서 별다른 질의가 없어 올해는 매년 만드는 단골 질의 · 답변 자료에다 올해 부분만 추가하는 정도에서 자료 준비가 끝났다"며 "곤혹스런 질의가 없어 올해 국감 준비가 수월했다"고 말했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도 "국감을 앞두고 야당에서 국회로 와서 설명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는데 올해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야당 사정이 이렇다보니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을 만한 이슈도 눈에 띄지 않는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2008년엔 쌀 직불금 문제,지난해엔 미디어법 개정안과 4대강 살리기 예산 등이 이슈였으나 올해는 이렇다 할 얘깃거리가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4대강 예산의 전용과 과다책정 문제 △복지예산 축소 △외교통상부 등의 특채 비리를 타깃으로 삼고 있으나 새로운 이슈는 아니다. 4대강 사업은 지난해 한 차례 공방이 오간 데다 이미 공정이 절반가량 진척됐다는 점 때문에,복지 예산은 야당은 물론 여당이 친(親)서민을 외치며 보육료,서민대출 등을 먼저 챙기고 있다는 점에서 대립각이 서긴 어려운 상황이다. 특채 비리는 전 정권에서 이뤄진 사례가 많다는 점이 야당엔 부메랑이 될 수 있다.

국감준비 미흡과 이슈 부족으로 자연스럽게 이번 국감은 정책 파이팅보다는 흠집내기와 정쟁(政爭)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특히 김황식 신임 총리를 비롯해 8 · 8 개각으로 새로 바뀐 장관들이 사실상 이번 국감에 데뷔하는 상황이어서 야당이 이들을 상대로 군기잡기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수진/민지혜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