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빚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향후 재정 부담으로 번질 수 있는 국가보증채무가 내년에 41조원을 넘어선다.

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보증채무 관리계획'에 따르면 국가보증채무는 지난 8월 말 32조400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연말에는 34조9000억원，내년에는 41조3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보증채무는 정부가 국회 동의를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빚이다.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 통계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대신 갚아줘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정부 부채다.

보증채무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줄다가 2009년 29조8000억원으로 늘기 시작했다. 올해 들어 3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연말에는 작년 말 대비 5조1000억원(17.1%)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에는 41조3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3.3%에 육박한다. 경제위기가 시작된 2008년 말 이후 3년 사이에 13조2000억원이 불어나는 셈이다.

2008년 말 해외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금융권을 돕기 위해 정부가 1000억달러 한도의 지급보증을 선 데다 금융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작년 5월 자산관리공사(캠코)에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고 채권을 발행한 영향이 컸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