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준ㆍ황희철 '무혐의'…'스폰서 검사' 특검 종료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해온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활동이 종료된 28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한승철 전 대검찰청 부장과 현직 부장검사 2명,평검사 1명 등 총 4명을 기소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검팀은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과 황희철 법무부 차관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하고,현직 검사장 2명은 공소시효가 지나 내사종결했다고 발표했다. 예상보다 전 · 현직 검사 기소가 '소규모'로 그침에 따라 국가예산 24여억원 및 수사진 67명을 투입해 55일간 수사해온 특검팀은 '내실 없는 특검'이란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지검장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특검팀은 "제보자 정모씨에게 향응을 수수한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났고,지난해 정씨와의 저녁식사는 직무 관련 접대가 아니어서 무혐의"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 정씨의 요청을 받은 박 전 지검장이 내사사건 수사 템포를 늦추라고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일선 검사들이 박 전 지검장의 지시를 거절,직권남용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역시 무혐의"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또 "황 차관이 정씨에게 접대 및 촌지를 받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고,정씨의 진정서를 묵살했다는 부분도 증거가 없어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