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기업 공사채 발행…순자산의 6배 이내로 축소

지방 공기업들이 발행할 수 있는 공사채 규모가 대폭 축소된다. 또 기존 청사를 리모델링하면 리모델링 비용 전액을 정부에서 빌릴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시 · 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지방재정 전략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지방공기업이 주택 · 토지개발을 위해 발행할 수 있는 공사채 승인 규모를 순자산의 10배 이내에서 6배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 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규모를 현행 부가가치세의 5%에서 2013년까지 10%로 늘리고 레저세 등 새로운 세원도 발굴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청사를 새로 짓지 않고 리모델링할 때는 '지방청사 정비기금'에서 비용을 전액 융자해주기로 했다. 반면 청사 총 면적이 정부가 정한 표준 면적을 넘는 지자체는 지방교부세를 삭감키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