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4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험사들의 발걸음이 분주해 지고 있습니다. 생명보험 전매제도나 보험판매 전문회사 등 보험사에게 불리한 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보험사들이 독점해 온 보험시장에 보험판매 전문회사나 생명보험 전매회사 같은 제3의 기관들이 속속 진출할 전망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지급결제 허용 등 보험사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외에도 보험판매전문회사와 생명보험전매제도 도입 등 보험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다음달 23일 이후 국회 정무위와 법사위를 거쳐 11월 정기 국회 회기중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선 지급결제 시장 참여에 따른 효과는 간접적인 반면 판매회사나 전매회사 신설에 따른 충격은 직접적인 만큼, 기대보다는 우려가 큰 게 사실입니다. 판매회사에 보험료 협상권을 줄 경우 보험모집 비용이 증가하고, 전매회사가 도입되면 해약될 계약이 유지돼 보험금 지급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협보험에 대한 특례를 인정한 농협법 개정안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큰 부담입니다. 농협의 4300여개 단위조합에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일반대리점 자격을 주면 방카슈랑스 룰에 묶에 였는 일반 보험사로선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제 보험사 지점(지역단) 수는 대형사가 50-60개, 중소형사는 30-40개애 불과한 수준이며, 금융기관 대리점으로 분류돼, 방카슈랑스 룰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간병비를 비급여 항목에 포함시키기로 하면서 보험사들의 시름은 더 깊어졌습니다. 간병비가 비급여 항목에 포함될 경우 연간 1조7천억원 이상의 간병비 중 40%에 이르는 7천억원을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이 부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1800만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손해보험사들은 복지부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장기보험 적자가 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